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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윤화 전담재판부 내일부터 운영

  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전담재판부가 10일부터 운영된다. 서울민사지방법원(원장 전병덕)은 민사합의15부(재판장 김주재 부장판사, 배석 이창구·윤형영 판사)를 교통사고손해배상소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9.09 00:00

  • 횡단보도라도 안전확인 안 했으면

    【대전】대구고법 제3민사부(재판장 최재호부장판사는 30일『신호등이나 일단정지 등의 표지가 없어 단순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행인도 일단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해야할 주의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7.31 00:00

  • 정신 근로자권무년한은 70살

    ○…서울민사지법합의5부(재판장 문진탁부장판사)는 17일 『정신근로자의 근무연한은 일반근로자의 근무연한보다 높게 인정해야한다』고 밝히고 김복순씨(서울저동1가83) 등 일가족 6명이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4.17 00:00

  • 대법원 새판례|임금이 근로자 평균치보다 적을때|손배 평균치로 해야

    사고당시 근로자의 실제임금보다 일반노동자의 임금이 많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. 대법원 전원합의체(재판장이영락대법원장)는 2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2.27 00:00

  • 서울민사지법 판결

    서울민사지법합의6부(재판장 이원배 부장판사)는 30일『과외교사수입은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수한 수입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』고 밝히고 고애경씨

    중앙일보

    1979.07.30 00:00

  • "장래에 수익증가 예상되면 손배에 합산해야"

    대법원은 15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수익기준율 노동력상실 당시로 해야 할것이나 장차 수익이 증가될것이 예측된다면 그 수익도 포함하여 손해를 배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. 대법원

    중앙일보

    1978.09.15 00:00

  • 심판 받는 독버섯…외국의 선례를 본다(4)|수질오염 참극의 결정판 일본의 「이따이 이따이」·「미나마따」병

    일본에서 수질오염 공해 재판 사건중 초「메가톤」급은『「이따이·이따이」병』소송사건. 69년4월「도야마」(부산)지방재판소에 4백 수십 명을 헤아리는 피해자들이 2백99명의 변호인단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7.04.11 00:00

  • 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

    대법원민사부는 10일『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』고 판시, 허부순씨(2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2.10 00:00

  •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서 유족급여 공제 못해

    대법원전체 합의부(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·주심 주재황 판사)는 29일 하오 『국가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다른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하여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9.30 00:00

  • 공해배상 소송

    14일, 모 시멘트회사 삼척공장주변 주민 1천1백75명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·분진·진동·소음 때문에 안질·인후염·피부병·기관지염 등을 앓게 되었으며 1㎞이내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16 00:00

  • "국가배상법3조는 위헌아니다"대법원 판시

    대법원연합부(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·주심 사광욱 판사)는 29일 하오 위헌여부로 큰 법률논쟁을 일으켜왔던 국가배상법 3조(신체·생명에 대한 배상액)는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내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1.29 00:00

  • 제소엔 신법적용

    국가배상본부심의회(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)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5.2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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